[현장연결] 김교흥 "책임있는 사람들 수사해서 응분 처벌해야"
- 작년
[현장연결] 김교흥 "책임있는 사람들 수사해서 응분 처벌해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기관 보고를 마치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0여 명의 증인이 출석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진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 한 번 소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사실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는 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됐던 건데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재난안전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모든 걸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수본에서 하는 것은 아주 국소 한 부분에 법리적 해석 속에서의 법리를 따져서 위법을 따지는 건데 이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위에 상부에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 부분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용혜인 의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서울청의 112상황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지금 상황실은 접수반이 있고 분석 대응반이 있고 상황팀장이 있고 상황관리관 있고 서울경찰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시 30분부터 10시 15분까지 11건이 접수가 되고 10시 25분부터 11시까지 120건의 위급한 참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접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코드 제로가 많이 떨어지고 코드안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상황 팀장인 상황관리관인 서울청장은 보고를 못 받았는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112 상황실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정대경 증인이 이따 오후에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박규석 증인 아까 얘기를 했는데 류미진 증인에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김광호 청장님도 그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점 상황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실에 그날의 이슈나 될 만 한 거 이런 거 주의해서 좀 봐라. 맞죠?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중점 상황판에 저 이태원 참사 또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또는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주의요망 이런 게 올라가 있었죠? 그때 김광호 청장은 그렇게 올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통합관제 상황판 지도가 있죠. 지도 전국에 30억 들어서 만들었잖아요. 서울청에만 5억 들어갔고요.
지도판, 그러니까 112 상황실에 제보라면 그 어디서 제보하는 게 다 뜨죠? 맞습니까?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지도에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뜬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상황 관리관이였잖아요. 뜨죠?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네, 뜹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131건, 11시까지 131건의 살려 달라, 참사 위험이 있다. 막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울고불고 짖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갔어.
그것도 지령 요원이 제대로 상황팀장한테 넘어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지도가 뜨면 이태원에 131개의 점이 딱딱딱딱 찍힐 텐데... 지령요원, 상황 3팀장, 류미진 총경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11시 전까지만 이걸 인지해서 제대로만 조치했으며 우리 상황관리관은 경찰청장을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청장. 그럼 그 당시에 녹사평역에 있는 일개 중대가 있었잖아요.
그 일개 중대 60명이라도 빨리 9시 반에 이태원에 이 골목에 가게 했으면 이 참사는 있을 수 없었다. 맞습니까?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근데 의원님 그 상황판 말씀하셨는데요.
상황판은 상황판에 지도를 띄워놓을 때만 지도에 그 신고가 했거든요.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주의요망 이게 떴잖아요. 이슈판에 중점상황판에 그러면 지도판에도 그걸 써야지 봤잖아요.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저는 상황관리관 자리에서는 112 신고를 모니터링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만 원래 프로세스는 그렇고 류미진 총경이 그날 증인이 교양 교육도 하잖아요. 맞죠?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교양교육 했어요.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그때 할로윈 축제 할로윈 축제가 이태원 뿐만 아니라 강남 홍대 여기에서 할로윈 축제가 오늘 많이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마스크 막고 하니까 주위를 요망한다는 교육했습니까? 했죠? 그거 했고 중점 상판에 할로윈 축제 주요 망도 떠있고 131건의 그 시간대에 계속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고. 말이 됩니까? 우리 경찰 총수, 윤희근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총괄하는 총수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희근 / 경찰청장]
의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성만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윤희근 / 경찰청장]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기관 보고를 마치고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0여 명의 증인이 출석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진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 한 번 소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사실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는 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됐던 건데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재난안전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모든 걸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수본에서 하는 것은 아주 국소 한 부분에 법리적 해석 속에서의 법리를 따져서 위법을 따지는 건데 이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위에 상부에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 부분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용혜인 의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서울청의 112상황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지금 상황실은 접수반이 있고 분석 대응반이 있고 상황팀장이 있고 상황관리관 있고 서울경찰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시 30분부터 10시 15분까지 11건이 접수가 되고 10시 25분부터 11시까지 120건의 위급한 참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접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코드 제로가 많이 떨어지고 코드안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상황 팀장인 상황관리관인 서울청장은 보고를 못 받았는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112 상황실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정대경 증인이 이따 오후에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박규석 증인 아까 얘기를 했는데 류미진 증인에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김광호 청장님도 그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점 상황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실에 그날의 이슈나 될 만 한 거 이런 거 주의해서 좀 봐라. 맞죠?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중점 상황판에 저 이태원 참사 또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또는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주의요망 이런 게 올라가 있었죠? 그때 김광호 청장은 그렇게 올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통합관제 상황판 지도가 있죠. 지도 전국에 30억 들어서 만들었잖아요. 서울청에만 5억 들어갔고요.
지도판, 그러니까 112 상황실에 제보라면 그 어디서 제보하는 게 다 뜨죠? 맞습니까?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지도에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뜬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상황 관리관이였잖아요. 뜨죠?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네, 뜹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131건, 11시까지 131건의 살려 달라, 참사 위험이 있다. 막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울고불고 짖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갔어.
그것도 지령 요원이 제대로 상황팀장한테 넘어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지도가 뜨면 이태원에 131개의 점이 딱딱딱딱 찍힐 텐데... 지령요원, 상황 3팀장, 류미진 총경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11시 전까지만 이걸 인지해서 제대로만 조치했으며 우리 상황관리관은 경찰청장을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청장. 그럼 그 당시에 녹사평역에 있는 일개 중대가 있었잖아요.
그 일개 중대 60명이라도 빨리 9시 반에 이태원에 이 골목에 가게 했으면 이 참사는 있을 수 없었다. 맞습니까?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근데 의원님 그 상황판 말씀하셨는데요.
상황판은 상황판에 지도를 띄워놓을 때만 지도에 그 신고가 했거든요.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주의요망 이게 떴잖아요. 이슈판에 중점상황판에 그러면 지도판에도 그걸 써야지 봤잖아요.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저는 상황관리관 자리에서는 112 신고를 모니터링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만 원래 프로세스는 그렇고 류미진 총경이 그날 증인이 교양 교육도 하잖아요. 맞죠?
[류미진 /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교양교육 했어요.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그때 할로윈 축제 할로윈 축제가 이태원 뿐만 아니라 강남 홍대 여기에서 할로윈 축제가 오늘 많이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마스크 막고 하니까 주위를 요망한다는 교육했습니까? 했죠? 그거 했고 중점 상판에 할로윈 축제 주요 망도 떠있고 131건의 그 시간대에 계속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고. 말이 됩니까? 우리 경찰 총수, 윤희근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총괄하는 총수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희근 / 경찰청장]
의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성만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윤희근 / 경찰청장]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