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부분 규제지역 해제 전망…분상제 지역 축소

서울 대부분 규제지역 해제 전망…분상제 지역 축소

[앵커]

정부가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만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풀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과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8,000여호로 한 달 만에 1만호 넘게 증가했습니다.

미분양이 한 달 새 1만호 이상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6년 11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위험선을 6만 2,000호로 보고 있는데 12월 통계를 집계하면 이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규제 해제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 광명, 하남에만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이 대부분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풀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지역 대폭 해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 풀리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도 함께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 구매시 대출이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기 우려 속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들인 겁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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