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정부 '국민통합' 신년 특사 단행…여야 엇갈린 반응

[뉴스프라임] 정부 '국민통합' 신년 특사 단행…여야 엇갈린 반응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됐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놓고 여당은 통합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새해를 앞두고 윤정부 두 번째 특사가 내일(28일)자로 단행됩니다. 특사 대상을 보니,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포함됐는데요.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죄명만 봤을 때 경제사범에 속해 이번 사면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됩니다. 앞서 김 전 지시가 스스로 '사면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어떻게 보세요? 잔여 형기가 5개월이 남아 사면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됐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됐는데요. 이를 결정 지을 기준이 있을까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인물을 사면한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내일(28일)이 '성남FC 의혹'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날이죠. 이 대표는 어제(26일)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지만 내일 출석은 어렵다면서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밝힌 만큼 내일 이 대표가 출석하진 않겠죠?

날짜와 방식 등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면조사만으로도 끝날 수 있나요?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의 배경에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실익이 누구한테 돌아갔는지를 입증하기까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한 것이라 문제 될 것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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