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22일 지각' 처리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었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다 지켜봤고요. 그런데 나온 걸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반복돼요. 이게 뭐냐 하면 실세 예산 챙기기. 이건 매년 나오는 기사예요.

이번 이 상황, 이렇게 늦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이걸 챙겼다. 이게 사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결위, 소소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권력자들, 국회 내에서 예결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결위 간사라든지 아니면 각 당의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4~5명이 모여서 그냥 예산 639조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 같은 경우도 기재부 장관을 옆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예산 이거 좀 증액해야 하는데 장관 이거 사인하시요, 그러면 정부 예산은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게, 이렇게 그냥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세들의 예산은 당연히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현안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언론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있나요?

[장성철]
훨씬 더 있죠. 63억, 49억, 35억, 36억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저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기국회 예산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예산실장이 예를 들면 예결위원장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님 말씀하실 예산, 필요하신 예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부 원안에다 태울게요. 정부 원안에다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국회에 미리 올려요.

이 증액하는 건 정말 그냥 생색내기용 아니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했어요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준이지 아마 내일부터 분석을 해 보면 이 실세들의 지역 예산은 1000억 단위 예산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수준만 갖고 이분들이 만족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예산 더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중략)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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