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日방위비 사상 최대 66조원…GDP 1% 넘어

내년 日방위비 사상 최대 66조원…GDP 1% 넘어

[앵커]

일본 정부가 1,1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 예산은 약 66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는데요.

13년 만에 국내총생산, GDP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일본 정부가 114조3,800억 엔, 우리 돈으로 1,105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2022 예산안보다 6.3% 늘어난 건데,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확대가 꼽힙니다.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방위 예산은 6조 8천억엔, 약 65조7천억 원으로 편성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와 비교해 1조 4천억 엔, 26%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습니다.

자위대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이 올해의 3.3배로 늘어나고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 가능한 개량형 미사일,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과 연구 등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내년도 방위비는 GDP의 1.19%에 해당한다면서, 방위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1%를 넘은 것은 2010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7 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방위 예산을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위비 예산 계획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2027년도 일본의 방위비 지출 규모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르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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