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3대 이행 로드맵' 첫 발표

[뉴스초점]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3대 이행 로드맵' 첫 발표


어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있었죠.

계획된 시간이었던 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 동안 생중계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은 인기 없어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역사적 소명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요 내용 알아보고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 원래 100분을 계획했었는데 156분 동안 생중계됐는데요.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주제는 크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 3대 개혁은 인기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기 때문에 노동 개혁에 관심이 쏠리는데 크게는 주 52시간제 변화, 임금체계 변화, 정년 변화가 눈에 띕니다. 내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런가 하면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는 연금 개혁안을 확정·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연급 개혁 방향성과 개혁안 로드맵,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육 관련해선 지방대 육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 이전하겠다고 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강조하며 정부의 인센티브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과 여성 범죄 관련해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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