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민과 150분 생중계 회의…"3대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 작년
윤대통령, 국민과 150분 생중계 회의…"3대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과 마주 앉아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질문에 직접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란 이름의 이번 행사는 100명의 국민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150분 가량 전체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예정한 100분을 50분가량 넘어선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정과제는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전략, 3대 개혁과제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됐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한 뒤 패널로 참석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식이었는데요.
물가와 부동산, 건강보험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방 기자, 민생과 경제 현안 관련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주요 답변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부동산과 관련해 전세 문제 대책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중과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등에 따른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 상황에 대응해 수요 측면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두고는 "우리 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공공임대를 잘 섞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건강보험 제도를 수술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마약 대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고, 마이크를 건네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엄단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방 기자, 오늘 회의에선 3대 개혁도 다뤄졌죠.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반 가량의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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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과 마주 앉아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질문에 직접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란 이름의 이번 행사는 100명의 국민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150분 가량 전체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예정한 100분을 50분가량 넘어선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정과제는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전략, 3대 개혁과제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됐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한 뒤 패널로 참석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식이었는데요.
물가와 부동산, 건강보험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방 기자, 민생과 경제 현안 관련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주요 답변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부동산과 관련해 전세 문제 대책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중과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등에 따른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 상황에 대응해 수요 측면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두고는 "우리 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공공임대를 잘 섞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건강보험 제도를 수술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마약 대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고, 마이크를 건네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엄단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방 기자, 오늘 회의에선 3대 개혁도 다뤄졌죠.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반 가량의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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