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막는다…세입자, 집주인에 정보요구권

전세사기·깡통전세 막는다…세입자, 집주인에 정보요구권

전세 계약과 관련해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 전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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