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곳곳 뇌관…금투세 협의 험로 예상

예산정국 곳곳 뇌관…금투세 협의 험로 예상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죠.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이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서 이번 주 여야 대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는 당초 이번 주 수요일인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요 부처 예산에 감액 의견을 내 상당수 상임위에서 심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첫 단추인 감액 심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중점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등에 방점을 찍고 감액을 최소화하자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르는 추가 사업 예산 등 주요 예산의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포함된 세제개편안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기준 인하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곧바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유예하게 되면, (증권거래세 인하) 0.15%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은 상황 변화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세 관행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투세 유예 여부를 비롯해 예산 운영의 기초가 되는 각종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힘겨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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