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된 금투세 공방…야 '절충안'에 정부 거부

가열된 금투세 공방…야 '절충안'에 정부 거부
[뉴스리뷰]

[앵커]

국회 기재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자는 정부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의 우려를 의식해 민주당은 정부안을 조건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침체돼있는 주식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에서입니다.

"개인투자자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건가요? 투자 의욕을 상실한 시점에 금투세까지 부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당연히 유예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금투세 적용 대상이 상위 1% 소수 '큰손'들에 그치는 만큼 결국은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연쇄적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반대 입장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를 겪던 민주당은 같은 날 내부 논의를 거친 절충안을 내밀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10억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을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년 유예' 기조를 분명히 하며 절충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굉장히 취약하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도 시기상조…"

여당은 야당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며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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