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입장차 여전…민주, 금투세 유예 조건부 역제안
- 2년 전
여야, 국정조사 입장차 여전…민주, 금투세 유예 조건부 역제안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여당도 명단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사실상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수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답할 것인지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여당도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총 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충성 경쟁에만 빠져 민심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도 국회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게 조건입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초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할 때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기하기로 했었다며 그 조건을 먼저 이행하면 금투세 유예를 검토해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이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금투세는 오늘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도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진다고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역제안을 한 만큼 국민의힘은 협상 여지를 열어뒀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하려 한다"고 질타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깎아 임대주택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여야대치 #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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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여당도 명단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사실상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수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답할 것인지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여당도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총 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충성 경쟁에만 빠져 민심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도 국회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게 조건입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초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할 때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기하기로 했었다며 그 조건을 먼저 이행하면 금투세 유예를 검토해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이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금투세는 오늘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도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진다고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역제안을 한 만큼 국민의힘은 협상 여지를 열어뒀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하려 한다"고 질타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깎아 임대주택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여야대치 #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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