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로 선회?…국민의힘 "야 협조해야"

  • 2년 전
민주, '금투세 유예'로 선회?…국민의힘 "야 협조해야"

[앵커]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죠.

정부·여당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며 도입을 미루자고 주장하고, 다수당인 민주당도 재논의를 시작해 개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금투세 2년 유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금투세 반대 의견이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금투세는 약해진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이 위축될 경우 어떤 나비효과가 생길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개미투자자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자…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류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행대로 내년 도입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고,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보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법안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 간사 신동근 의원은 SNS에서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재위나 정무위, 또 전문성 있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들었고…"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유예해야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반복하며 다수당인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금투세 강행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식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투자자들의 일반적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며 경제 대책 마련에도 당력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개미투자자 #이재명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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