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직 총경에 비밀 흘린 조사관...직위해제 안 했나, 못 했나 / YTN

자기가 모셨던 전직 경찰서장을 위해 사건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교통사고 조사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씩 전화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문제의 조사관은 여전히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총경.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부 조력을 받은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 총경이 일선 서장 시절 약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교통사고 조사관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직 총경 사건을 맡은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정보를 캐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입니다.

두 전·현직 경찰관은 사고 이후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저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총경이 무면허 사고를 낸 지 다섯 달이 지난 지금.

해당 조사관은 같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무상 저지른 비위가 중대할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이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 조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 전북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직무와 관련해서는 현저하게 지금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돼서 직무배제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비밀 누설의 대가성 여부를 밝힐 금전 거래 기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조사관과 비밀을 공유한 사건 담당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했습니다.

징계 절차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수사관의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할 일을 어째서 진작 따져보지 않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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