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하원 승리시 韓 차별논란 IRA 개정될까

미 공화당 하원 승리시 韓 차별논란 IRA 개정될까

[앵커]

미국 중간선거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잡으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하원은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만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해 외국차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부른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중간선거는 한국과 유럽연합 EU, 일본 등으로부터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문제점을 해소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IRA 개정 가능성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원에서 승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는 공화당은 실제로 이기면 IRA 청문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차기 하원 의장 선두 주자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IRA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더라도 의회가 IRA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기 의회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그레이엄 의원이 언급한 대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나중에 개정안 입법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도 개정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의 자국 중심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어느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에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EU와 일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인플래이션감축법 #IRA #전기차 #미국_중간선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