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외국인 주택투기

[그래픽뉴스] 외국인 주택투기

부동산 투기는 내국인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조사했더니 500건이 넘는 위법의심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골라내 집중 조사를 벌였더니 이 중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그간 각종 대출 규제로 내국인들이 내 집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는 등 규제를 피해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위법의심행위를 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살펴봤더니 중국인이 55.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8.3%, 캐나다인 6.2% 순이었습니다.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신고 등 신고법위반 사례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85건 적발됐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무자격비자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한 사례도 57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로 적발된 외국인을 법무부와 관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거래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감지되면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외국인 #주택투기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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