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국감서 '서해피격'·'SI 공개' 설전…안면인식 CCTV 거론도

육군 국감서 '서해피격'·'SI 공개' 설전…안면인식 CCTV 거론도
[뉴스리뷰]

[앵커]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해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늘(20일)도 국정감사장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피격 사건 당시 군이 수집한 특별취급첩보, SI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본부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소집으로 오후에 가까스로 열렸습니다.

검찰이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발생 당시 군이 수집한 특별취급정보, SI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개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24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시 회의록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법 118조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고 이대준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I가 월북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정보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수집한 만큼 절차적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자칫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시에 미군 자산으로 수집된 거라, 한미가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미 측에 그때 협의를 한다고 사정을 해서 (그럼) 오케이, 비공개로 했던 겁니다."

이번 육군 국감에선 국방부가 대통령실 근처에 안면인식과 추적이 가능한 CCTV 설치를 추진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국방부는 "화질의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 안면인식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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