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무허가 집회'에 변상금 부과 검토

서울시, 광화문광장 '무허가 집회'에 변상금 부과 검토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권을 확보하겠다며 허가 없이 집회를 연 시민단체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쟁취 공동행동' 측은 서울시에 제출한 광장 사용신청서가 반려되자 이에 반발하며 지난 13일 집회·시위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원칙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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