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양곡관리법 논의…야 "처리" 여 "반대"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양곡관리법 논의…야 "처리" 여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따라 다른 작물에도 재배 지원을 하게 되면 쌀 생산량이 줄게 되고,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법이 통과되면 연간 1조 원의 세금이 더 들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해왔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전체 19명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은 12명인 만큼,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양곡관리법 #쌀_공급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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