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획기적 강화" 군불 때는 여…야 "강대강 국민불안"

  • 2년 전
"핵우산 획기적 강화" 군불 때는 여…야 "강대강 국민불안"
[뉴스리뷰]

[앵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방안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야당은 북한의 도발 중지와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강대강' 대치를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의 쐐기가 됐던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 선언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미국의 핵우산 제공 획기적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탈퇴하고 벗어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확장억제 실효성 문제 극복을 위해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간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지력, 쉽게 얘기하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인데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데 양국간 구체적 현안 중심으로 다뤄져야…"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입으로만 외치는 확장억제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며 이미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까지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핵억지를 피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논평도 냈는데, 북한의 전술핵 운용 훈련을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규정한 뒤, 안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북한 짝사랑'이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두의 꿈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에는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휘발성 큰 안보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조인데, 다만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강대강' 대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전술핵재배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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