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현재 ‘확장 억제’ 전략…김정은에게 효과 없다?

[앵커]
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Q. 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뭔가 차원이 다른 북한 대응책을 찾는 것 같긴 한데요. 기존, 지금 대로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가져와 대량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핵 사용을 억제하는 '확장 억제' 전략을 사용 중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확장 억제 전략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공격하면 한미 양국은 더 세게 핵 반격을 할 수 있다고 겁을 잔뜩 주고 있는데 김정은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는거죠.

북한이 핵공격을 해도 미군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언한 것처럼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거다, 이런 오판을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Q. 그래서 다른 핵 대응전략이 거론되는거잖아요.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이런 것들인데요.

한미의 확장 억제를 소위 '공갈'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즉각 보복 능력을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건데요.

남한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 공격을 받은 즉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핵공유도 주한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똑같은데 핵 공유는 사용권한을 한미가 나눠 갖는 개념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사용권한이 전적으로 미군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둘 다 신속 대응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 핵확산금지조약에 어긋난다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권은 우리게 일부 넘겨주는 핵공유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Q. 이게 다 어려우니 창의적 해법을 찾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뭔가요?

조태용 주미대사는 '창의적 해법'을 언급했는데요. 

창의적 해법으로써 '제3의 대응 방안'에는 2가지 정도가 거론됩니다.

먼저 현재 사용중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말로만 북한이 핵 공격하면 내가 나서서 핵 보복 공격을 해줄께, 이런 식이거든요.

말뿐이라 김정은이 믿지 않는다면 '각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보복 핵공격에 나선다는 것을 문서로 남긴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겁을 먹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군이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핵 보복 공격에 있어 미국 개입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이지요.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핵 보복공격 명시화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결과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또 있나요? 창의적 해법으로 거론되는 방안이요.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의 효과를 내면서도 논란은 없애는 '전술핵의 상시 순환전개' 방안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항공모함 전단이나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인근 공해를 돌며 빈틈없이 교대하다보면, 마치 한반도에 핵이 상시 배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5월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아까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Q. 상시전개가 좋은 해법인 것 같은데요. 핵확산금지조약, NPT와도 무관한 것 같고요.

핵무기가 한반도 밖에 있으니 NPT 조약에 위배되지 않죠.

유사시 핵무기 투입도 짧은 시간 내 가능하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비싼 전개 비용입니다.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출동할 때 100억원 안팎이 들고, B-2나 B-52 전략폭격기가 괌에서 오는데도 50~60억원이 드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값비싼 전략자산이 한반도만 전담해 지키면 결국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겠지요.

한미가 구상한 '제3의 대응 방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진 북핵 압박카드, 묘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