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으로 번진 '망 사용료'…입법 전망 '불투명'

여론전으로 번진 '망 사용료'…입법 전망 '불투명'
[뉴스리뷰]

[앵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대형 콘텐츠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던 국회도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이용 대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망 사용료법이 통과돼 부담이 늘면 유튜버들에게도 수익 감소 등 불이익이 가게 될 거라고 경고한 구글.

그러면서 유튜브에 반대서명 운동 광고를 게재했고, 12일 현재 24만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계 중심인 아마존의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낮췄습니다.

한국에서 늘어나는 서비스 운영 비용 감당을 위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설명했는데, 이용자들 불만을 유발해 망 사용료법 입법을 막으려는 실력행사란 해석이 나옵니다.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의 이같은 직간접 압력에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자, 국내 통신사들도 공격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망은 어디서나 유상이 원칙이라며,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인터넷 생태계의 시장실패를 초래한 만큼, 더 이상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없던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해외CP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누구든지 첫번째로 만나는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힘센 빅테크들이 전 세계 인터넷망을 무임승차 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 통과되더라도 인터넷) 추가 요금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망 사용료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까지 커지자, 최근 국회 내부에선 신중론이 감지되는 상황.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 간 갈등의 피해를 결국은 소비자가 입게 되는 게 아니냔 우려까지 일면서 입법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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