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文 서면조사 통보' 공방 격화…이용호 의원 생각은

  • 2년 전
[1번지현장] '文 서면조사 통보' 공방 격화…이용호 의원 생각은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총반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과민반응이라며 거듭 압박했는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감사원이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인 대통령에게 조사 통보를 한 점과, '문재인 정부 인사 알박기'라고 여당이 지목한 공공기관 17곳에 대해 사실상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표적 감사',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점도 주목되고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윤 대통령 배후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논란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한 것인데요.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 감사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외교 논란에 이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통보까지.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난타전에 민생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윤 정부의 첫 국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당정이 정부조직개편안을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야 중진 등 원내 5당 의원 20여 명이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등이 포함됐는데요.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 추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법안 추진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또다시 '운명의 한 주'를 맞았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존폐를 가를 법원의 가처분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에 재앙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가처분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해외 순방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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