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5] 불법촬영·스토킹' 전주환…1심 법원 징역 9년 선고 外
- 2년 전
[이슈5] 불법촬영·스토킹' 전주환…1심 법원 징역 9년 선고 外
지금 이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에게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15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전주환이 하루 전 역무원인 피해자 A 씨를 살해하면서 2주 미뤄졌죠.
전주환은 이번 사건 이후 재판부에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전주환의 요청을 거절했고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인근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건데요.
대법원은 오늘 정부가 피해 여성에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가 기지촌을 만들고 관리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기까지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고, 소송이 제기되고 8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로,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혔는데요.
16년 동안 집값은 3∼4배 올랐는데, 여전히 과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도 사업 추진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면제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팽재용기자입니다.
해경에 적발된 마약사건이 최근 5년 사이 14배나 급증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육지와 비교해 해상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SNS를 통해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육상과의 연계를 위해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만들고, 음주 운항 의심자와 불규칙한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시약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출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 정호연이 한국 배우 중 유일하게 미국 타임 100 넥스트의 경이로운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차세대 리더 100인을 선정하는데, 정호연은 한 분야에서 신드롬적인 인기를 끈 신인을 선정하는 경이로운 인물로 지목이 된 겁니다.
정호연은 데뷔작인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미국 주요 시상식을 휩쓸었죠.
차기작도 확정지었다는데, 그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슈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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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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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에게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15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전주환이 하루 전 역무원인 피해자 A 씨를 살해하면서 2주 미뤄졌죠.
전주환은 이번 사건 이후 재판부에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전주환의 요청을 거절했고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인근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건데요.
대법원은 오늘 정부가 피해 여성에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가 기지촌을 만들고 관리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기까지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고, 소송이 제기되고 8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로,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혔는데요.
16년 동안 집값은 3∼4배 올랐는데, 여전히 과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도 사업 추진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면제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팽재용기자입니다.
해경에 적발된 마약사건이 최근 5년 사이 14배나 급증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육지와 비교해 해상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SNS를 통해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육상과의 연계를 위해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만들고, 음주 운항 의심자와 불규칙한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시약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출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 정호연이 한국 배우 중 유일하게 미국 타임 100 넥스트의 경이로운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차세대 리더 100인을 선정하는데, 정호연은 한 분야에서 신드롬적인 인기를 끈 신인을 선정하는 경이로운 인물로 지목이 된 겁니다.
정호연은 데뷔작인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미국 주요 시상식을 휩쓸었죠.
차기작도 확정지었다는데, 그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슈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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