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데이터산업 낡은 규제 혁파"…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

"민관이 데이터산업 낡은 규제 혁파"…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

[앵커]

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 제도 개선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오늘(1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OTT 자체 등급분류제를 도입하고 개인 행정정보인 '마이 데이터' 제공 대상을 민간으로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와 민간위원 15명씩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데이터 산업 육성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취지입니다.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회는 데이터와 신산업 분야에서 모두 13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했습니다.

데이터 분야 규제완화의 첫걸음으로 그동안 공공기관과 은행만 쓸 수 있었던 '마이데이터'를 통신과 의료 분야 법인 등 민간에 풀기로 했습니다.

민간 업체도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에 발맞춰 국내 OTT 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금지나 OTT 사전 심의는 미국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합리화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정부는 데이터 개방과 민간 참여,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을 담은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규제완화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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