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정부안 확정…나랏빚 GDP 60% 내 억제

재정준칙 정부안 확정…나랏빚 GDP 60% 내 억제

정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안으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이 비율을 2%이내로 줄이도록 해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했으며 예외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근거를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에 담기로 했으며,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겨 법 통과 후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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