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퇴임…"정치 사안, 사법부 해결 안돼"

김재형 대법관 퇴임…"정치 사안, 사법부 해결 안돼"

6년 임기를 마친 김재형 대법관이 "입법이나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어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하려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2일) 퇴임식에서 "입법과 사법은 정의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라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법관은 입법자가 선택한 법률 문언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민법학계 권위자인 김 대법관은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 사건 주심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임기 중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수완박' 등으로도 논란과 송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김재형 #대법관 #사법부 #퇴임식 #전범기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