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약자·청년·물가안정 중점 예산

[뉴스초점]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약자·청년·물가안정 중점 예산


정부가 어제(30일) 새 정부 첫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안정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있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건전재정'을 강조했습니다. 빚 안내는 살림이 당연히 바람직하긴 하지만 대대적 전환을 강조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은 방만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총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 그러니까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을 너무 줄이면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입장은요?

올해만 해도 벌써 추가경정예산을 두 번 편성했는데요.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너무 지출을 줄이면, 결국 내년에 또 추경을 편성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해야 할 곳은 많은데, 법정 지방이전지출 등으로 정작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민생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죠.

장애인 관련 예산도 늘렸습니다. 콜택시와 저상버스 등 이동편의증진 관련 예산은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집회를 하며 부총리님께 응답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출 구조조정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19 관련 예산과 노인일자리 포함 공공일자리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아직 방역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중요한데요. 노인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형' 일자리가 많지 않아 노인들의 근로수요 흡수가 어렵고 결국 다른 형태로 노인 복지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올해 약 7,000억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내년에는 전부 삭감했는데요. 왜 그런 건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 중에 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것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지우기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장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도 통과가 안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8월 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매각 지연 절차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2,800억원대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는 선방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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