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사실 숨기고 팔면 중고차상 사업 등록 취소

침수 사실 숨기고 팔면 중고차상 사업 등록 취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팔다 적발되면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폐차 의무를 불이행한 소유자 대상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국토부는 침수차의 사고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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