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방지책 마련"

'빚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방지책 마련"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출범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도지사들도 빚 원금 탕감에 따른 도덕적해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방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해 이달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 빚을 최대 90% 탕감해주는 내용의 '새출발기금' 출범을 앞두고,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원 대상을 금융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지자체 손실 국비 보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의 연체가 많아지면 지역신보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증 여력이 줄면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기 어려워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감면받게 되면 대상자는 7년간 신규 대출 금지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안되는 만큼 고의로 연체할 이유는 적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업계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제가 좀 어려운 과정에서 취약 계층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 단기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도 현재 지원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도덕적해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90% 감면은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70대 이상 노인 등 일부만 대상이 될 것"이라며 "재산이나 소득 있는 분들은 다 조사해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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