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대책 다음 주 발표…지역물량 조정"

원희룡 "공급대책 다음 주 발표…지역물량 조정"

[앵커]

정부가 다음주 250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 비수도권은 공급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 공급대책 발표를 다음 주인 10일 전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시기가 구체화 된 겁니다.

원 장관은 전국적인 공급을 통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물량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급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상황이나 경기 상황,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2+2년' 계약갱신과 '5% 상한' 제도의 개선을 다시 한 번 공언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유지하되 제도로 시장의 흐름을 억누르는 방식은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법으로 강제했을 때는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센티브와 제도적인 규제가 어우러져서 작동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의식이고요."

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달 보증금 보호 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250만호 공급 #다음 주 발표 #임대차2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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