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도 개혁"

"졸업후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도 개혁"

[앵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을 앞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대 졸업생들이 경위로 임용되고 있는 현 제도를 불공정하다 말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제 중 하나로 '경찰대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점은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 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보다 앞선 계급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대학은 우수한 경찰간부 육성을 목표로 1981년 4년제 특수대학으로 개교했습니다. 졸업생은 경위로 임용되며, 주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입시 경쟁률은 지난해 기준 92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합니다.

"(전문가, 국민, 국회 및) 경찰 구성원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일각에선 이 장관의 '경찰대 개혁', '출발의 불공정성' 언급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장관은 이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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