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경찰국 신설' 갈등…"독립 훼손 vs 수사업무 무관"

[뉴스프라임] '경찰국 신설' 갈등…"독립 훼손 vs 수사업무 무관"


'경찰국 신설안'을 둘러싼 행안부와 경찰간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갈등은 주말로 예고된 경찰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대 졸업후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하다"는 건데, 경찰대학의 설립 목적이 경찰 간부를 비롯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국 신설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다음 주에(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데요. 경찰조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변화를 두고,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시각과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란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법을 바꾸는 게 아닌 시행령으로 경찰국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대해 위법성, 절차적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 내부에서도 비대해진 권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행안부 내 경찰국'엔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경찰이 생각하는 견제 방안은 뭔가요?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심의·의결 기구로 견제가 가능할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경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한 것에 대해 류삼영 총경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한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쿠데타'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경찰은 오는 토요일(30일)로 예정된 현장팀장 회의(경감·경위급)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열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항명이냐, 쿠데타냐'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정부와 경찰조직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찰국_신설안 #행안부 #경찰대학_개혁 #검수완박 #국가경찰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