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강화 재확인…검수완박엔 제도 정비로 대응

검찰 수사 강화 재확인…검수완박엔 제도 정비로 대응

[앵커]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 개혁' 명분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 조치를 되돌린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대 추진 과제 중 2개가 검찰 수사역량 강화와 관련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돼 부정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축소된 수사정보 수집 기능을 복원하고, 경제범죄와 대규모 민생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등 경제범죄와 서민 다중피해 대규모 민생 범죄를 엄단…"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고소 고발장을 핑퐁치는 것, 그로 인한 사건의 한 없는 지연, 법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권리구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꾸려 하위 법령을 개정해 직접수사 범위를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는 적극 대응합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공수처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손보고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 검찰 권한이 커지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왜 형성됐는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분석 없이 다시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복원하는 제도 정비도 예고된 상황.

정책 되돌리기와 퇴행이라는 비판과,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반박 속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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