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박범계…전현직 법무장관 대정부질문서 ‘고성 충돌’

  • 2년 전


[앵커]
오늘 대정부질문에선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의 격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장관이 맞붙은 건데요.

법무부 인사 검증단,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정면충돌한 두 사람.

진검 승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에 나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위임이지요. 정부조직법을 물었습니다. 자꾸... 제 질문을 피하지 마시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건을 끼워팔기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하는 것은 처음봅니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향은 법치를 띄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에 대법관 후보가 포함되는 지를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겁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규정에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을 하셨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왕 중의 왕 1인지배시대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거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등 검찰 인사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동훈 장관이 해버렸습니다.
전례가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과거에 의원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은..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충실하게 인사협상을 했다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랑 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대검차장 직무대리와 10여차례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세 차례 불러 세웠고 두 사람은 15분 가까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채널 A 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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