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구조 문제 해결 이제부터…정부 "대안 모색"

사내하청 구조 문제 해결 이제부터…정부 "대안 모색"

[앵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는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언제든 노사 파업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도 문제해결이 필요하단 입장인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 현장에서 일하는 1만 1,000명 넘는 직원은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현장직의 70％ 수준으로 110여개 사내하청 협력사에 속해 있습니다.

임금 협상은 근로계약상 하청업체와 해야 하지만 결국 인건비는 원청이 지급하는 돈에 좌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청의 하청 노조 교섭 의무가 파업의 쟁점이 된 이유입니다.

그간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꾸준히 나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요구한 CJ대한통운과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전국 300명 이상 사업장 3,500여 곳에서 일하는 용역·파견 등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는 지난해 86만명이 넘어 특정 산업 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청의 교섭 필요성을 인정해도 원청이 소송을 이어가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나오는 상황.

정부도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불법적 관행 근절 선례로 평가하고 있어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책이 사용자 개념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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