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북송' 공방…"위험한 거래" vs "독배될 것"
- 2년 전
'어민 북송' 공방…"위험한 거래" vs "독배될 것"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관해 국민의힘은 본격 여론전을 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국민의힘은 2019년 벌어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법적 문제점을 따져보기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혀 헌법상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송은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하는 게 마땅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이 내놓는 '탈북어민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대행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한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무고한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국가안보 문란 TF도 회의를 열고 "국민 인권을 무시한 극악무도한 처사"라며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시 고발이나 국정조사, 특검도 요청하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북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한 것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신북풍 여론몰이'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해 결국 "정부에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북방한계선을 넘은 어민 북송만 47회, 평균 송환일도 5.6일이라는 통일부 자료로 "이번 사안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의는 타결 조짐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괄 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기본 원칙을 깼다고 반발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두 개 다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을 갖고 가겠다면 행안위원장은 내놓으라는 설명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KBS와 MBC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TBS 김어준씨의 편파 운영을 거론했는데, 아침 회의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 편파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불공정 모니터링 책자를 꺼내 들었는데요.
공영방송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본 건 민주당이라고 공세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의 언론장악, 방송장악 시도가 원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고 맞섰습니다.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행안위, 과방위를 모두 줄 테니 법사위원장을 맡게 해달라고 제안했는데 거절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공세 했습니다.
오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양당이 서로 "양보할 만큼 했다"며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애초 공언한 '제헌절 이전 합의'까지는 이제 오늘 밤과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국정조사 #신북풍여론몰이 #원구성 #상임위배분 #행안위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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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관해 국민의힘은 본격 여론전을 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국민의힘은 2019년 벌어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법적 문제점을 따져보기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혀 헌법상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송은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하는 게 마땅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이 내놓는 '탈북어민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대행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한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무고한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국가안보 문란 TF도 회의를 열고 "국민 인권을 무시한 극악무도한 처사"라며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시 고발이나 국정조사, 특검도 요청하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북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한 것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신북풍 여론몰이'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해 결국 "정부에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북방한계선을 넘은 어민 북송만 47회, 평균 송환일도 5.6일이라는 통일부 자료로 "이번 사안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의는 타결 조짐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괄 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기본 원칙을 깼다고 반발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두 개 다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을 갖고 가겠다면 행안위원장은 내놓으라는 설명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KBS와 MBC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TBS 김어준씨의 편파 운영을 거론했는데, 아침 회의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 편파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불공정 모니터링 책자를 꺼내 들었는데요.
공영방송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본 건 민주당이라고 공세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의 언론장악, 방송장악 시도가 원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고 맞섰습니다.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행안위, 과방위를 모두 줄 테니 법사위원장을 맡게 해달라고 제안했는데 거절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공세 했습니다.
오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양당이 서로 "양보할 만큼 했다"며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애초 공언한 '제헌절 이전 합의'까지는 이제 오늘 밤과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국정조사 #신북풍여론몰이 #원구성 #상임위배분 #행안위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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