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홍보책 건네며…尹 대통령 ‘원전 세일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예. 보신 것처럼 이런 사각 테이블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운데 양옆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앉아서 대략 한 25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큰 화두, 테이블에서 오고 갔던 주제는 북한이었고 3국이 앞으로도 대북 제재, 추가 제재 혹은 북한의 돈줄을 죄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사각 테이블이지만 가운데 앉은 거는 회담을 주최했기 때문에 주선자로서 가운데 앉았고 아까 앵커 말씀대로 25분 만나서 조금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은 만남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초에 뉴욕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열린 이후에 임기 내내 그 한미일 3국 협력회담을 회피해왔죠. 그래서 4년 9개월 만에 열리기 때문에 한미일 3국 협력의 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첫째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중국과 또는 러시아의 관계에서 어떤 조금 전선을 암시하는 거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북한에 대한 문제 이거는 만약에 북한이 예고된 대로 또는 뭐 그 어느 시점에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첫째, 미국은 이제 전략 자산, 그 저기 전략폭격기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을 이제 한반도 주변에 배치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두 번째는 유엔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번에 주목되는 거는 이제 한미일 3자 간의 또는 한미 양자 간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제 그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줄을 조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외에서 노동자 보내서 돈 벌어오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우회적인 돈벌이 수단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제재를 가하려는 건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그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동참하거나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럽을 순방하면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약에 북한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한미, 한미일이 진짜 제재를 아마 그 시작하게 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 상황도 굉장히 긴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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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