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는 여야 한목소리인데…기약없는 국회 원구성

  • 2년 전
유류세 인하에는 여야 한목소리인데…기약없는 국회 원구성
[뉴스리뷰]

[앵커]

국내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음이 연일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며 기름값부터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이 약속, 개점 휴업 상태인 지금 국회에선 공염불일 뿐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끝을 모르고 오르는 기름값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인하 폭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행 30%인 인하 폭을 50%로 늘리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수급 안정을 위해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유류세 인하와 밥상물가 안정을…당정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팔을 걷어붙인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아 유가 급등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낮추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줄이거나 기금 출연 등의 방식으로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국민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주시길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선 유류세 인하 등을 위한 입법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있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만남은 채 30분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3주 넘게 이어진 국회 공전, 그 사이 여야가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은 수북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국내경제 #민생현안 #국회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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