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서해 피격' 항소 취하…"자진월북 발표, 의도 밝혀야"

  • 2년 전
안보실 '서해 피격' 항소 취하…"자진월북 발표, 의도 밝혀야"

대통령실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한 과거의 부당 조치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유족이 여러 차례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공무원의 자진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자진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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