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손본다…하반기 법 개정안 제출

'주 52시간 근로' 손본다…하반기 법 개정안 제출

[앵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올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경직성이 높다고 보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방점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찍혔습니다.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겁니다.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시간을 유급휴가나 안식년, 육아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손 볼 계획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기간이 짧고, 절차가 까다롭다며 기간을 1년으로 늘려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트업 등이 특별연장근로제도로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넘게 일을 하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정부는 실태조사·현장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법 통과 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주52시간 #유연화 #장시간_노동 #특별연장근로제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