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자리 2배 이상 증원…‘반윤’ 검사 추가 좌천?

  • 2년 전


[앵커]
이렇게 시행령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령으로 법무연수원의 검사 연구위원 정원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좌천된 검찰 간부들의 유배지로 꼽히는 곳이라 검찰 추가 인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법무부가 관보를 통해 검사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예고한 곳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현재 4명인 검사 정원을 9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검사 연구위원은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자리여서 좌천된 검찰 간부가 배치되는 한직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인사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4명이 이곳으로 발령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입니다.

이들 만으로도 정원이 가득 차자 일부 검사는 지방 고등검찰청 발령 뒤 연수원에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정원 확대는 추가적인 좌천 인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 장관 시절 이곳에 좌천된 경험이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국회 예결위)]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요.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 인지수사를 확대하고 특별수사팀을 만들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바꾸는 일입니다.

직제개편이 끝나면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이끌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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