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개정 공방…"다수당 폭거" "입법권 지켜야"

여야 국회법 개정 공방…"다수당 폭거" "입법권 지켜야"

여야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청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안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015년 민주당이 이 법을 추진했을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권성동 의원도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르면 오늘(13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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