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국회 시행령 수정 요구권 위헌소지"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회 시행령 수정 요구권 위헌소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갔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 화면 직접 보시죠.

[기자]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와 공개활동의 신호탄이 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왜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기자]

국회법 개정안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윤석열 / 대통령]

무슨 법이요?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언론에 나온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요구권 갖는 건 그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어제 북한 방사포 도발 소식 오전에 있었다는 게 밤늦게 알려졌는데, 대통령의 영화관람 일정과 맞물려서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의구심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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