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비효율 논란 교육교부금…교육부 "개편 논의"

과다·비효율 논란 교육교부금…교육부 "개편 논의"

[앵커]

유초중고 교육비용으로 쓰이는 교육교부금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수요와 관계없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선심성 정책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교육부가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원선,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는 한 해 내국세의 20% 정도를 교육청으로 내려보내게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추경 등을 거치면서 크게 불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수요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최근 교육감 선거를 거치며 쏟아진 과도한 선심성 공약이나 기존 정책들도 교부금 과다·비효율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1인 1스마트기기 무상보급 정책이나 1인당 연 240만 원의 교육 기본소득 지급 같은 현금·현물성 지원 공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1인 1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교육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기본 소득을 반드시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이에 학교·교원수 증가를 이유로 교부금 제도 유지를 주장해온 교육부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유초중고교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넓혀 재정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등(대학)·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고 전반적인 교육재정 구조가 이와 같은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만 나랏빚이 1천조에 육박하고 학생 수도 줄고 있는 데다 일선 교육청에서의 퍼주기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기계적인 정률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교육교부금 #교육재정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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