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시절 만든 검사 파견심사위 폐지

법무부, 조국 시절 만든 검사 파견심사위 폐지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만든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 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파견 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파견 심사위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개혁 방안으로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함께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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