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국회 찾은 하리수…이번엔 도입될까

  • 2년 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국회 찾은 하리수…이번엔 도입될까

[앵커]

15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트렌스젠더 방송인 하리수씨가 이 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차일피일 처리를 미뤄오던 민주당은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주목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한 달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정문 앞.

20년 전 자신의 성적 지향을 찾아 여성이 된 방송인 하리수씨가 이곳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셔서 어떡해요."

국회에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당연하단 입장을 전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 출신, 성 정체성 등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논의는 2007년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법안 발의와 폐기의 과정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4건이 계류돼 있지만, 법안 처리의 출발점이자 찬반 의견을 모아보는 공청회도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과 가치, 헌법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문제인데…"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단 답변은 57%로, 반대 29%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선 정의당만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하씨에게 법안 추진을 약속하긴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인데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와 실제로 논의가 진척될진 의문입니다.

하씨는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는 차별뿐'이란 외침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차별금지법 #하리수 #민주당 #정의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