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천 페이지 청문회 답변서…대검 수사정보 기능 강조

  • 2년 전


[앵커]
이틀 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한 후보자는 어젯밤 늦게까지 모든 답변서를 보냈는데요.

분량만 무려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한 후보자 청문회, 단순히 후보자 개인을 떠나 새 정부에서 검찰의 운명을 가늠해 볼 중요한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 잃어버린 수사 기능을 어떻게 할 건가, 답변은 뭐였을까요.

손인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9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죄와 수사 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위상과 기능이 계속 축소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1차 축소개편됐고, 추미애 장관 시절 부서 책임자가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격하됐습니다.

박범계 장관 때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돼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검찰의 인지 수사, 특수 수사를 줄일 의도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는이런 기조가 바뀔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을 예고한 겁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이 쪼그라 들었지만 제 기능을 하려면 범죄와 수사 정보 수집은 필수적이라고 본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15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강 민


손인해 기자 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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