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문제없다” vs 민주 “용산 이전부터 부쳐라”

  • 2년 전


[앵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당선인 측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투표를 맞대응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국민투표하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이유로 국민투표 불가 입장을 낸 것을 비판한 겁니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 상황에서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외국민투표권을 다룬 조문 하나인데, 법률보다 상위 개념인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만큼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추진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문제는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 안위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최동훈


조영민 기자 ym@donga.com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