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적연금개혁위 설치…공무원·군인 연금도"

추경호 "공적연금개혁위 설치…공무원·군인 연금도"

[앵커]

이대로 가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 확실시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손질해야 한단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적게 내고 더 받는 지금의 구조대로라면 2055년에서 2057년 사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윤석열 당선인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대별 수급액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 등을 공약했습니다.

차기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인 추경호 후보자는 공적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로는 지속할 수 없다"며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이 없으면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율과 지급 개시 연령, 가입 기간은 물론 적정 소득대체율은 얼마인지 등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두 차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을 거치면서 지급액이 삭감된 바 있어 이번엔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금 급여 수준이 실질적으로 깎였는데 현실적으론 그보다 소득 대체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급여 수준 삭감을 통한 재정 안정 방안은 어렵고 보험료를 상향하는 조정으로…"

추 후보자는 또,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국고보전으로 재정에 부담이 큰 점과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통한 사회적 협의인데, 논의에 빨리 착수하는 편이 보다 장기적인 개혁안 마련에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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