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도 '독도=일본 땅' 억지 되풀이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도 '독도=일본 땅' 억지 되풀이

[앵커]

역시나 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2022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효섭 PD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일본 정부가 2022년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과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공개했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한국과 첨예하게 갈등 중인 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기술도 눈에 띕니다.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디서든 용납되지 않으며 제재를 통해 큰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일본 고유 영토' 표현은 11년만, '불법 점거' 표현은 19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일 관계 악화로 쿠릴 4개 섬 관련 협상 전망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매우 잦은 빈도로, 새로운 양태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전 위협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시대에서 미·중 경쟁, 국가 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냉전 후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효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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